[여의도펀치] '검수완박' 정국 혼돈…신현영·허은아 한판토론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여야가 검수완박을 두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검수완박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국민들이 혼돈스러울 듯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2시부터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법안 내용과 본회의 개의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강대강 대치, 본회의장에서 이어질 거 같은데요.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정의당이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는데요. 정의당 내에서는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사실은 보장하는 제도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검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절차상 심각한 위헌이 있다며 박병석 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은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라고 수차례 언급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검수완박 입법 가능성에 대해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월로 미뤄졌습니다.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만약에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계속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청문회가 예정된 2~3일에도 개최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어제 두 자녀 의대 편입 의혹과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의 의구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설명에 간극이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없도록 설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내달 3일로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서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될까요?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이 처음 대두됐던 것은 한동훈 후보자였습니다. 우선 청문회 일정이 내달 4일로 잡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명 철회가 없다면 인사청문회, 예정대로 열리게 되는 겁니까?
일부 부처는 아직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문회가 순연되면서 새 정부 내각이 제대로 꾸려지지 못한 채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향후 청문 정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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